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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브리핑]노무법인 제이 월간브리핑 - 2026년 10월호(임금체불 처벌 강화, 연차사용촉진 2차 등)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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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고 적정한 근로조건도 찾을 수 없다면 직접고용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646 판결)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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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연차휴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나, 취업규칙·노동관행으로 발생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 퇴직일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도 청구 가능(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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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소식]노무법인 제이 데일리브리핑 - 2026. 9. 8.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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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한 태업으로 보아 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부존재로 무효 (대전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4가합204973 판결)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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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질병휴직 미승인 상태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소통 미비와 질병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5411 판결)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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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브리핑]노무법인 제이 월간브리핑 - 2026년 9월호(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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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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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취업규칙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은 징계해고 사유일 뿐 정직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두34600 판결)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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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