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2026-08-14
2
취업규칙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은 징계해고 사유일 뿐 정직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두34600 판결)
2026-08-10
3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 (대법원 2026.5.14. 선고 2024다294385 판결)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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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플랫폼 배달기사(라이더)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2026-07-16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2026-07-02
6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 9. 18. 선고 2025구단52610 판결)
2026-06-04
7
퇴직 후 반환약정이라도 ‘정산’ 성격이고 퇴직자유 제한이 없으면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님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2026-05-29
8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37조) 적용 제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2026-05-28
9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 개별 공장 아닌 경영상 일체 사업단위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