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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퇴직 후 반환약정이라도 ‘정산’ 성격이고 퇴직자유 제한이 없으면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님 (대법원 2023다318420)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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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37조) 적용 제외 (대법2025다214123)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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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 개별 공장 아닌 경영상 일체 사업단위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 (대법원 2025도15060)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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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및 변제금 납부의 원·하청 연대책임 부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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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6년 하반기)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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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시간단위 연차 사용 등)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