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4두40400 판결
약 12년간의 주·야간 교대근무가 고혈압과 겹쳐 뇌출혈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 - 복수 사업장의 업무를 모두 판단 자료로 삼고, 고시상 업무시간 기준 미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
망인(1977년생)은 2007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2년 2월까지 실버타운에서 시설 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9. 17. ○○○ 주식회사에 입사한 뒤로는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였습니다.
망인은 2019. 4. 15.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다음 날 05:30경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49경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69461 판결)은 ① 망인이 사전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된 점, ② 지하 기계실의 소음 등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점, ③ 업무시간이 고시상 만성적 과로의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하는 점, ④ 재해 무렵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특별한 부담이 생긴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은 개인의 건강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교대근무가 고혈압과 겹쳐 뇌출혈을 유발·악화시켰거나 고혈압 자체가 교대근무에 기인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과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교대근무를 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업무만이 아니라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업무관련성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52시간에 미달하고 신장·체중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교대제 업무·유해한 작업환경·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1.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 등).
2.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의 판단 자료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6두56134 판결 등).
3.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 성격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이고(대법원 2012두24214 판결), 그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고시는 기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의 '건강상태' 항목을 삭제하였으므로 그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두47391 판결 등).
4. 이 사건에의 적용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 있음 (파기·환송)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교대근무의 위험성과 불규칙한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가 수면 부족과 생체리듬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질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대법원 2002두8145 판결 등), ILO 제171호 야간근로 협약도 야간 근로자의 건강검진 권리와 건강상 부적합 시 근무전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정해져 있었으나 사망 전 12주간 실제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근무계획표의 사전 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망인의 주·야간 근무는 불규칙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② 야간근무와 고혈압·뇌혈관질환의 관련성 및 혈압 추이
고혈압은 뇌실질내출혈의 주요 원인이고, 야간 근무 시 야간 혈압이 높게 유지되어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망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로 평소 뇌혈관 관련 기초질환이 없었으나 두 사업장에 걸쳐 약 12년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건강검진상 혈압이 2014년 정상범위(110/70mmHg)에서 2017년 11월 고혈압 1단계(152/90mmHg)까지 상승한 뒤 2018년경 고혈압 전단계(138/88mmHg)로 하강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혈압 변화가 오랜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고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③ 신장·체중 등 개인적 사정의 평가
망인의 신장(약 180cm)과 체중(88kg)만으로 상병의 원인이 될 건강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은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고시가 반성적 고려에서 '건강상태'를 삭제한 점을 보태면, 기저질환을 들어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스트레스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추단을 배제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단기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복합
망인은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고시상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하고, 그 업무시간 중 일부가 노동조합 수련행사 참여 시간이라는 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지하 3층 기계실에서 78.5dB 상당의 소음, 광물성 분진, 용접 흄, 크롬·망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노후 호텔의 잦은 수리 과정에서 직원·고객의 불만에 응대하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망인의 교대제 업무 등이 주된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겹쳐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발병원인인 고혈압 자체가 교대제 업무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의의
이 판결은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고시상 기준(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고 고혈압이라는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면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업무가 기초질환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 그치지 않고, 기초질환인 고혈압 자체가 교대근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기초질환이 있으니 개인적 소인'이라는 논리로 불승인하던 판단 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시간 산정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고,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52시간 미달 여부보다 근무형태의 불규칙성, 작업환경, 업무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산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업무시간 집계와 함께 교대제·야간근무 여부, 근무표의 실제 이행 상황, 소음·분진·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감정노동 요소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업무시간 집계 과정에서 노동조합 행사 참여 시간 등 성격이 다투어지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단기 업무부담 증가가 부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둘째, 유족급여·요양급여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 입증자료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핵심 자료는 재직기간 전체의 건강검진 혈압 추이와 종전 사업장에서의 교대근무 이력이었습니다. 공단 재해조사 단계에서는 현 사업장의 발병 전 12주 근무기록 위주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직 전 사업장의 근무형태·근무기간 자료와 연도별 건강검진 결과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장·체중 등 개인적 사정이 쟁점이 될 경우에는 평소 정상 근무 여부와 운동 등 건강관리 정황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무관리 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심은 '사전 근무계획표에 따른 교대근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대법원은 실제 근무가 원칙과 달랐고 근무표 사전 고지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근무가 불규칙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근무표의 사전 확정·고지 기록과 실제 근무 내역의 일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건강진단에서 혈압 등 이상소견이 나온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근무형태 조정 검토 등) 기록을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산재 인정 여부뿐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에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에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환송심의 최종 판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망 당시 시행되던 2017년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발병 당시 시행 중이던 고시의 구체적 기준을 확인하여 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