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선임만으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만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인 회사는 리튬1차전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2024. 6. 24. 10:30경 피고인 회사의 H동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3명과 파견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경영책임자로서 ① 리튬1차전지의 생산·운반·보관 과정의 폭발 위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② 폭발·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③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그 밖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파견법위반 등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은 피고인 A를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다른 임원(피고인 B)이 아닌 대표이사 A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고인 회사에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계획이 있었음에도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던 경우,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점검의무뿐 아니라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조치의무도 간주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1. '경영책임자등'(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가목)의 의미
① 사업총괄책임자 -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② 안전보건업무책임자 -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인력·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 전담 임원(CSO)으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판단 요소 - 안전보건업무책임자 해당 여부는 ㉠ 해당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업무 관련 독립적 조직·체계의 구성 여부와 근거 규정 유무, ㉡ 안전·보건 부문의 조직·인력·예산 편성·배치·운용에 관한 결재·보고 체계와 최종 결정권 행사자, ㉢ 임명 경위와 해당자의 자격·경력·역량, ㉣ 실제 업무 진행 실태와 사업총괄책임자의 지시·감독·승인·결재 등 관여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면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2.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영역별 책임 분담
① 사업총괄책임자의 영역 -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조직·체계의 결정, 사업부문 간 예산·인력 등 자원의 배분과 조율,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선임과 권한 부여 및 평가처럼 사업 경영 전반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하는 영역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의무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영역 - 배치받은 예산·인력의 범위 내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은, 사업총괄책임자가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개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양 영역 모두가 원인인 경우 - 두 영역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가목의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이고, 사업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더라도 경영책임자등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다만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사업총괄책임자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도 아니라고 보아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시행령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만으로는 이행 부정
① 업무절차의 의미 -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는 경영책임자등이 총괄하는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단순히 파악·평가·감소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와의 구별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일반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범자·규율 단위·보호 대상·제도의 중점이 다르므로,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실질이 위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간주규정)의 적용 범위
① 간주의 효과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서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점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두 제도의 목적·기능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간주의 요건 - 간주는 위험성평가 절차의 마련, 그에 따른 실시, 결과 보고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 중 어느 하나도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③ 조치의무는 별도 - 같은 호 본문의 '조치의무'는 간주 대상이 아니므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이 사건에의 적용 - 업무절차 마련의무 위반 인정 (결론 정당)
피고인 회사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성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과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있었으나, 그 절차에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하여 리튬1차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2023년경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므로 단서의 간주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간주규정으로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간주할 수는 없다는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A가 시행령 제4조제4호(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와 제8호(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의무도 위반하였고, 이러한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 의의
이 판결은 23명이 사망한 리튬전지 공장 폭발 사건에서, 대법원이 안전보건 전담 임원(CSO)을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두었다는 것만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해 상시근로자 수를 '경영상 일체' 단위로 합산하도록 한 판결(대법원 2025도15060)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와 핵심 의무의 해석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CSO 체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선임'이 아니라 '위임의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해당 여부를 독립 조직·근거 규정, 예산·인력에 관한 결재권과 최종 결정권, 대표이사의 관여 정도 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SO 위임 규정(권한 범위·예산 한도·보고 체계)을 이사회 결의나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운용의 최종 결재가 실제로 CSO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안전 예산 집행 하나하나를 직접 결재하는 구조라면 위임 영역에서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CSO를 두더라도 전사 자원 배분, CSO의 선임·권한 부여·평가는 대표이사의 영역으로 남으므로, CSO에게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배정했는지 자체가 대표이사의 의무 이행 여부로 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위험성평가로 업무절차 의무를 대신하려면 '마련-실시-보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간주규정이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함께 간주한다고 보아 원심보다 넓게 해석하였지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두 의무 모두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정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결재 문서를 반기별 점검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선이 됩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절차가 회사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공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도급·용역 인력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표준 양식의 위험성평가는 업무절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조치의무는 간주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별 담당자·기한·이행 결과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산 편성의무(제4조제4호)와 비상 매뉴얼 마련의무(제4조제8호) 위반이 함께 인정되었는바,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른 조치·예산·대응 매뉴얼이 뒤따르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