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일대체 서면합의의 효력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회시일자 : 2025. 09. 10.)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6-10-06
2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 3~8시간(구체적인 근로시간은 매월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이라고 기재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인지
고용차별개선과
2026-09-28
3
채용 시 석사 학위였으나 계약기간(2년) 중 업무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후 계약 연장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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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 시 통상근로자 선정 기준 - 사용사업주 사업장인지 파견사업주 사업장인지
고용차별개선과
2026-08-28
5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
2026-07-27
6
설, 추석, 회사창립일 및 노조창립일을 기념하여 연간 60여 만원 상당으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
2026-07-20
7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
2026-07-10
8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 행정해석 변경
고용차별개선과
2026-07-01
9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 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제처 26-0343, 회시일자 : 2026. 06. 16.)
법제처
2026-06-26
10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법제처 26-0209, 회시일자:2026.05.26)
법제처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