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도중 정년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6, 회시일자 : 2025. 05. 19.
❏ 연도 도중 정년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 절차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율하고 있으므로,
- 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정년퇴직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동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와 상이한 이전 행정해석은 그 부분에 한해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시사점
이 회시는 연도 중 정년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연차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와 다른 종전 행정해석을 폐지한 것입니다. 사용촉진 제도는 연차휴가가 시효로 소멸하는 시점(제60조제7항 본문의 기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촉진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촉진 통보서를 발송하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퇴직 전 잔여 연차를 실제로 소진하도록 일정을 협의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②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 예정자의 잔여 연차 처리 기준을 함께 정비합니다.
③ 퇴직정산 계산 시에는 정년퇴직·계약만료 등 연차 사용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잔여 연차를 수당 정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로직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회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연차 발생 시점과 사용기간, 촉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자에 대해 종전 해석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최근 퇴직자의 정산 내역을 소급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