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하에서 공휴일 대체하는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67, 회시일자 : 2025. 05. 26.
❏ 교대제 하에서 공휴일을 대체하는 방법
회답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근로기준과-829, 2004.2.19.,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6.13. 참조)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귀 질의 상의 내용과 같이 교대제 근무조 중 어느 근무조에 대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지, 휴일대체 시 대체되는 소정근로일이 어느 일자인지 알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이라면 유효한 휴일대체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 휴일대체를 하려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근기 68207-806, 1994.5.1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7.21. 등),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근무조 편성 및 휴일대체 사실을 알려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실무 시사점
이 회시는 교대제처럼 공휴일에도 근무가 돌아가는 사업장에서 공휴일 휴일대체가 유효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한 조에게 근무표상 다른 날 휴무를 주는 것으로 공휴일 근무가 정리된다고 보는 운용이 적지 않은데, 회시는 이것이 휴일대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 대상 근무조와 대체되는 근로일의 명시, 근로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휴일·대체공휴일과 주휴일·약정휴일은 대체의 근거부터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의 종류에 따라 대체 절차를 나누어 정비해야 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대체할 수 있고, 주휴일·약정휴일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일반적인 휴일대체 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대제에서는 주휴일도 요일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일 대체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각각 근거를 두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서면합의서는 교대 주기·근무조 편성과 맞추어, 어느 근무조가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어느 근로일에 쉬는지가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의 처리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근무표를 확정할 때 휴일대체 내역을 함께 표시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게시·문자 발송 기록 등 통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월간 근무표 확정 시점에 맞추어 통지하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③ 공휴일에 근무시킨 뒤 사후에 다른 날 쉬게 하는 '대휴'는 휴일대체가 아닙니다. 근무 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이 휴일대체이고, 근무 후 휴가로 정산하는 것은 제57조 보상휴가제의 영역입니다. 보상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가산임금을 포함한 시간(예: 휴일근로 8시간 → 휴가 12시간)만큼 부여해야 하므로, 서면합의 없이 대휴로 처리했거나 1:1로 부여해 왔다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④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체되어 휴일이 된 날에 다시 근무시키면 그날의 근로가 휴일근로가 됩니다. 급여 계산 도구에는 공휴일 근무 건별로 '사전 서면합의·통지에 따른 대체 여부'를 판별하는 항목을 두어, 대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은 휴일근로(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로 산정하고, 대체가 유효한 건은 대체된 휴일의 근무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근무표만으로 공휴일 근무와 비번일을 맞바꾸거나 공휴일 근무 후 1:1 대휴로 정산해 온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아,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많은 교대제 사업장은 미지급액이 빠르게 누적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범위에서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운용이 휴일대체·보상휴가·휴일근로수당 지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