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등 계산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1823, 회시일자 : 2025. 07. 3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6시간, 토요일은 1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와 같이 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 질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6시간, 토요일은 1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의 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월~금 6시간, 토 8시간)이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법 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질의 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 될 것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임금정책과-2492, 2004.7.7., 임금정책과-2507, 2004.7.9.,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등),
-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 이때 '정상근로일'은 법령 등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평상적인 근로를 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정상근로일'의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 시사점
이 회시는 요일마다 근로시간을 달리 정한 불균등 편성에서 주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짧은 근로일이나 가장 긴 근로일을 임의로 골라 주휴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회시는 ①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약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② 단시간근로자는 시행령 별표 2의 산식을, ③ 그 밖의 근로자는 정상근로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우면 주 40시간 비례 방식을 쓰도록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토요일 12시간 약정이 소정근로시간으로는 8시간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로 적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4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단시간근로자가 되므로, 비교 대상의 존재부터 확인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라면 4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 1일 단위 유급 산정의 기준으로 씁니다.
③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정상근로일이 분명하지 않은 불균등 편성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의 주 40시간 비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회시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④ 급여 계산 도구를 설계할 때에는 일별 약정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절사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고(절사분은 연장근로로 분리), 단시간근로자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산식이 계산되도록 구성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 주휴·연차 적용이 제외되는 점도 같은 로직 안에서 함께 판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