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HR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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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주요 노무 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 2 | 3 | 4 | 5 소상공인의 날 | 6 | 7 |
8 | 9 | 10 4대보험료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 11 | 12 | 13 | 14 |
15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공휴일주요 노무 일정
2. 이달의 주요 노무 이슈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뿐 아니라 반차 사용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미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분쟁 예방을 위해 요청 내용을 서면 등으로 확인·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부는 2026년 10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8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사업장 내부에서 퇴직금을 적립·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등 외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10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와 의무화 범위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사업장 내부에서 퇴직금을 적립·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등 외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10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와 의무화 범위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 현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정부의 추진계획으로, 확정·시행된 법률은 아닙니다. 향후 관련 법률 개정 및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전환 가능성과 퇴직급여 적립 현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6년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작업중지권 확대 및 과징금 신설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유해·위험요인 관리체계와 작업중지 요청 시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았으며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가 당시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임금·퇴직금 차액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432 판결).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퇴직 후 회사가 미리 준비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해당 미지급 임금의 존재나 금액에 관해 구체적인 다툼이 없었고, 근로자가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퇴직 후 회사가 미리 준비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해당 미지급 임금의 존재나 금액에 관해 구체적인 다툼이 없었고, 근로자가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며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임금체불 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퇴직금품 정산 시 미지급 임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대상 채권과 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HR 담당자 11월 체크리스트
1 | 휴게시간 운영 점검 - 12.10.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하여 4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운영 현황 및 미사용 요청 절차 마련 |
2 | 최저임금 사전 점검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적용에 따른 직원별 임금 수준 검토 및 근로계약서 변경 필요 여부 사전 확인 |
3 | 법정의무교육 이수 점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등 연내 실시 대상 교육의 이수 여부 및 증빙자료 확인 |
4 | 2027년 인력운영계획 수립 - 신규채용·인사이동·승진·근로계약 갱신 등 다음 연도 인력운영계획 사전 검토 |
4. 활용 가능한 지원금·장려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360만 원 지원
지원 대상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일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내용📝 (지원요건) 기존 임금 유지,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등
🗓️ (신청시기) 제도 활용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전 승인 불필요)
📅 (접수기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신청시기) 제도 활용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전 승인 불필요)
📅 (접수기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주세요. |
5. Q&A
| Q1 | 직원의 결혼휴가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휴가일수와 사용방법, 휴일 포함 여부 등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238, 2004.3.11.).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일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가의 본질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일수의 산정 기준(휴일 포함 여부)과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일수의 산정 기준(휴일 포함 여부)과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2 | 월요일 지방 출장을 위해 일요일에 미리 이동했다면, 이동시간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나요? |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장업무를 위해 이동하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이동한 경우, 단순한 이동시간을 휴일·야간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75, 2002.8.9., 근기 68207-2955, 2002.9.25.). 따라서 월요일 출장업무를 위해 교통편이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요일에 미리 출장지로 이동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동 중 물품 운반·감시 등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출장의 경우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이동 경위, 사용자의 지시 여부 및 실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장거리 출장의 경우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이동 경위, 사용자의 지시 여부 및 실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브리핑은 2026년 11월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행정해석을 토대로 작성된 실무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노무법인 제이 j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