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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2025-02-06|출처 고용노동부|조회수 0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입니다. 기존에 통상임금의 요건이었던 고정성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